🔒 프리미엄 상가 세입자가 있는 점포, 권리금·계약갱신은 낙찰자가 떠안나?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차인도 대항요건(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)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어, 낙찰자가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차인이 주장하는 "권리금"은 전 임차인과의 문제일 뿐 낙찰자가 물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. 또 대항력 없는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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